미중 정상회담, 양국 관계 풍향계 :: 시사중국

미중 정상회담, 양국 관계 풍향계: 양측 모두 ‘시기상조’ 우려..회담 결과 따라 국제질서 큰 영향; 2017.04.04 15:01 입력

<table width="300" align="left" class="left" id="news_image"><tbody><tr><td><img width="300" align="absmiddle" src="http://sscn.kr/PEG/14912855296898.jpg"><div id="news_caption">▲현재 미중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iv></td></tr></tbody></table>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주 플로리다 정상회담에 대해 언론들은, 미중 관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 우려를 갖고 있는 가운데 찬성 쪽이 우위를 점하면서 성사됐기 때문에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양측 강경파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파란만장’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보도에서, 현재 미중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채널 역할을 하고 있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최근 이 채널을 통해 소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결정하고 조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뉴욕에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당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전 보좌관과 쿠슈너도 동석했다. 그 후 12월 초, 키신저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양국 사이에 무엇이든 협상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해 중국을 격노케 했다. 그러나 양측의 접촉은 중단되지 않았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쿠슈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외교담당)을 만나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제츠 국무위원은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를 대동하고 12월 9일과 10일, 이틀 연속 트럼프 타워를 방문해 쿠슈너의 사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만났다. 두 차례 회동에서 양제츠 국무위원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측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충돌을 피하고 협력하는 대국 관계’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시인하며, 세 번째는 대만, 티베트와 중국 내정 등 핵심 이익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이 같은 협상은 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제츠 국무위원이 트럼프 타워를 다녀간 이튿날인 12월 11일, 위안화 환율과 남중국해 문제 등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고 폭스TV에 출연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게 했고, 최고위급 외교관을 보내고도 ‘하나의 중국’ 정책 유지에 대한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통화가 늦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양국의 긴장한 분위기는 최근에야 풀리기 시작했다. 2월초, 양제츠 국무위원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전 보좌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소통을 이어가면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가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같은 달 27일, 양제츠 국무위원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회동을 하고 정상회담에 시동을 걸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양제츠 국무위원은 줄곧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깊은 불신이 있지만 양제츠 국무위원 등 중국 관리들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주장하며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은 현재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그다지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가에서는, 양국이 무역, 안보와 국제 이슈 등에서 모두 불일치한 입장을 갖고 있고 관계가 긴장해 지금은 정상회담 개최의 적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외교 라인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내 강경파들, 정상회담 우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려를 갖고 있다. WP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는 중국에 대해 강온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쿠슈너, 게리 코인 백악관 경제 고문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은 중국과 접촉을 주장하고,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 고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의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고문과 월버 로스 상무장관 등은 모두 중국에 강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에 따르면, 부동산 사업가인 쿠슈너는 무슨 일이든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또한 정치에 능란해 많은 일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백악관 대중국 강경파들은 현재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 외교관계협회 중국 전문가인 엘리 래트너 연구원은 3일 WP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중국에 강경하려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투자 약속을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지적한 불공정한 무역과 투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 정상회담을 열면 가장 유력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래트너 연구원은, 시장 개방과 북한에 대한 압력 등 중요한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기도 전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 합법성을 시인해 주고 국내외 영향력을 향상시켜, 중국은 계속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미국 세계안보분석연구소(IAGS)의 갤 루프트 사무국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장님들의 맞선’에 비유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고, 각종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을 밝히며, 상대방의 우려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미중 사이의 매우 많은 문제는 사실 해결 방법이 없다”고 시인하면서 “다만 갈등을 통제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중국해 등 문제에 대해 공화당 전통 매파의 안보 입장을 유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제안하는 ‘대국관계’를 받아들여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미중 관계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게 되고 쿠슈너가 미국의 대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