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방정부, 재정수입 부풀리기 드러나 :: 시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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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지방정부, 재정수입 부풀리기 드러나: 2014.10.03 15: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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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sscn.kr/PEG/14123193133707.jpg" width=300 align=absMiddle> 
<DIV id=news_caption>▲중국 일선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을 실제보다 16배 이상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DIV></TD></TR></TBODY></TABLE>
<P>[시사중국] 중국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선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을 실제보다 16배 이상 부풀려 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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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일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 심계서(審計署)는 올해 지방정부들을 감사한 결과 동북 3성의 한 진(鎭)이 재정수입을 허위보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진 정부는 지난해 실제 재정수입이 156만위안(2억 6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상급기관에는 2,690만위안(45억 8천만 원)으로 16.2배나 늘려 보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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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 정부 측은 관내 기업들과 짜고 우선 세금을 징수하고 나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급기관이 내려준 행정사업비용과 국유자산 투자수익 등을 반복해 지방정부 금고에 넣고 빼는 이른바 ‘공회전’ 수법으로 지난 수년간 재정수입을 뻥튀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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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 정부 관계자는 “관내 기업이 세금을 우선 내면 지방정부가 이를 지원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다른 지역에도 만연했다”면서 “다들 이렇게 하는 데 우리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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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국 중앙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을 없애려고 관리를 부쩍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지역내총생산(GRDP) 수치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전체 31개 성(省)·직할시·자치구가 발표한 2012년도 GRDP 합계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수치보다 5조 위안(850조 원)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나 조작 논란이 일었다. <BR></P>